"WTO 개혁,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만 구축 중심" 유로존 신 통상정책 전략 시리즈 (총2편) 1.

"WTO 개혁,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중심"

 

유로존 WTO

 

2021년 2월 18일, 집행위는 신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

 

현재 EU의 통상정책은 2015년 융커 전 EU 집행위 정부 때 수립되었던 통상전략(Trade for ALL)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출범한 신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 위기, 디지털화, 그린딜 등 역내외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통상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6월 16일~11월 15일 관련 역내 의견수렴을 진행 후, 내부평가를 거쳐 향후 폰데어라이엔 집행부의 통상정책 향방을 담은 정책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 EU의 신 통상정책은 기존 EU가 추구해온 다자주의를 지속하면서, 그린·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라는 정책 키워드를 제시하고 모든 분야 내 지속가능성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집행위는 이러한 장기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이번 통상정책의 중기적 과제로 △그린·디지털 전환 지지, △지속가능 성장 위한 규범 마련, △EU의 이익·권리 추구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분야별 세부 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했습니다.

 

① WTO 개혁

 

②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③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통상

 

④ 국제사회에서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⑤ 대외관계 강화

 

⑥ FTA,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분야별 주요 내용]

 

①     WTO 개혁

 

EU는 1995년 WTO가 출범된 이후 세계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하나, 누적된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대응, 환경·지속가능 발전,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을 위해 △ 보조금, △상소기구 복원, △복수간 협상 추진, △디지털 통상,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규범 정립, △ WTO 위원회 기능 강화, △ 통보 시스템 등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EU의 WTO 주요 분야별 개혁안

 

집행위는 2021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 12차 WTO 각료회의(MC 12 ; 12 th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교역·기후변화, △공정경쟁(보조금, 국영기업, 강제기술이전 등)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와 투자원활화 분야 내 복수간 협상*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WTO 각료회의 : 2년마다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로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

 

EU 

 

** 현재 복수국간 협상이 진행 중인 분야는 총 3개로 전자상거래(86개국 참여), 투자원활화(100개국 참여), 서비스 국내 규제(63개국 참여)가 해당

 

2019년 8월 WTO 탈퇴를 선언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노선으로 개혁 관련 회원국간 협력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WTO 개혁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주요 통상국으로 향후 WTO 개혁 방향은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EU와 주요국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올해 11월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그린 전환

 

EU는 2050년 기후중립이라는 그린딜 목표 달성 위해 WTO 기후 이니셔티브 추진, 기후변화 대응, 클린 에너지 투자 촉진 등 다양한 통상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이 밖에도, EU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역·투자협정 내 지속가능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향후 EU가 체결하는 협정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필수로 둘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식품 챕터 삽입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WTO 참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EU는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환경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를 발표했으며 2021년 3월 10일, 의회 본회의에서 해당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역내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왔으나, 실직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기업이 적어 강제화를 통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2월, 집행위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334개 기업 대상 시행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7%만이 인권과 관련된 실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WTO

 

이에, 유럽의회는 제품·서비스 공급망의 전 과정에 실사를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위에 요구했습니다.

 

즉,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 및 기업 거버넌스(인권·사회·노동권, 기후변화, 부패 및 뇌물금지 등)에 대해 확인(identify), 평가(assess), 처리(address), 시정(remedy) 및 예방(prevent) 조치를 취하고 관련 증빙자료 준비 및 위험성 평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의회가 제안한 대상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장 기업 또는 고위험 분야)으로, 역내 기업은 물론 EU와 비즈니스 활동 중인 역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별도의 감독기관을 지정해 공급망 실사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EU 차원의 중앙 네트워크를 마련해 관련 정보를 역내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전망 및 시사점 -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집행위는 출범 2년차를 맞아 유럽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통상전략은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EU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 구체적인 법안이 올해 6월 경 발표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집행위에서 발표 후 202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순환경제의 틀 안에서 플라스틱 및 배터리 규제, 에코디자인 및 라벨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TO 신 순환경제

 

한편, 지속가능 분야의 경우, 지난 융커 정부가 FTA 내 환경 및 노동권 준수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 집행위는 공급망 전 과정을 대상으로 인권, 노동권, 환경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중 집행위가 지침(Directive) 초안 마련 예정인 공급망 실사 의무의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소재 기업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EU로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EU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럽과 비즈니스 활동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친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 중심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U WTO

 

이 밖에도, 일부 특정국에 편중되었던 공급망 사슬의 문제점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나면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다변화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EU는 핵심 산업/제품군에 대한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등을 통해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하여 EU는 2020년 9월 29일, 원자재 개발 및 역내 원자재 가공시설 확충을 목표로 유럽 원자재 연합(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을 출범시킨 바 있으므로, 현지 동향에 대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