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금의 신호탄, 특별한 세금들 도입이 캐나다 BC주에서 시작되다.

2021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각종 세금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금

 

이에 따라 BC주 소비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디지털 세금과 탄산음료세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세계의 디지털 세금은 벗어 나기 힘든 대세가 될 듯합니다.

 

"탄산음료세 7% 주판매세(PST)"

 

듣도 보도 못한 탄산음료세를 아시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콜라도 세금내고 사먹으라는 얘깁니다.

 

콜라

 

캐나나 BC 주정부는 4월 1일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 가운데 설탕이나 천연 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7%의 주판매세(PST)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판매세(PST)가 면제됐던 가당 음료에 대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C$ 2의 가당 음료의 경우, 소비자는 14캐나다 센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에서 명시하는 탄산음료(soda beverage)는 시중에 유통되는 탄산음료, 청량음료, 스파클링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콤부차, 슬러시 등을 포함하며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가당 음료에도 적용됩니다.

 

흔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탄산음료 공급기(soda fountain)를 통해 판매되는 음료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음료는 무알콜 맥주, 스파클링 와인, 사과주, 술, 탄산 없는 과일 주스 등입니다. 또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음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 BC주정부 소다음료 판매자 안내문 참고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탄산음료세는 2020년 캐나다 BC주 예산안에 이미 포함돼 있던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보류됐다가 9개월 만에 시행됐습니다. 캐나다 BC주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C$ 3000만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세 도입 배경은 지난 7년간 보건 전문가들이 주장해오던 건강 권고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비만 및 당뇨병 등 가당 음료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해 시민들의 건강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젊은 층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청량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가당 음료 섭취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칠 수 있을까요?

 

한편 Statist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캐나다의 9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한 명당 일일 평균 설탕 음료 섭취량은 578밀리리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Statista

 

"디지털 세금 7% 주판매세(PST)"

 

드디어 미래의 세금 디지털 세금에 대해 나오네요.

캐나다가 시행을 시작했으므로 곧 전세계로 나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캐나다 BC주는 또한 4월 1일자로 ‘디지털 세금’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BC주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전기통신 서비스업을 하는 판매자들의 BC주 내 수익이 연간 C$ 10,000 이상일 경우 7%의 주판매세(PST)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BC주 외 다른 주 또는 다른 국가에 있더라도 BC주정부에 PST 번호를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금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 주요 기업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등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사용자들에게 BC주의 새로운 세금 도입에 따라 7%의 PST가 멤버십 이용비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 요금에 대한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의 다음달 청구서에 변경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구독 플랜에 따라 ‘월 1.05달러 이하’의 인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출처; 각기업 홈페이지 디지털 세금

 

탄산음료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금 또한 2020년 BC주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혜택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판매세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BC주정부 측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를 대비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세금은 BC주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다른 주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비효과의 전조입니다.

 

디지털 세금 나비효과의 전조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편 퀘백주와 서스캐처원주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디지털 세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기존 C$ 40에서 C$ 45로 인상"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힘을 쓰고 있는 캐나다는 넷 제로(탄소 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전략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부과 또한 이 같은 방침의 일환입니다. BC주는 2008년 북미 최초로 광범위 탄소세 부과를 시행한 주입니다. BC주정부는 4월 1일부터 기존 이산화탄소 톤당 C$ 40였던 탄소세를 C$ 45로 인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BC주 측은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당 9.96¢(약 C$ 0.099), 디젤 1리터당 11.71¢, 천연가스는 1㎥(1000리터) 당 8.82¢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납세자 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탄소세를 기준으로 감안해 볼 때 미니밴의 경우 C$ 7, 소형 트럭은 C$ 12, 대형 트럭은 C$ 65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C주 탄소세(C$ 45/톤 기준) 종류별 세율

자료: BC주정부 웹사이트

 

더불어 BC주 탄소세는 2022년에는 톤당 C$ 5가 추가로 인상되고 2024년까지는 톤당 C$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캐나다 천연가스 공급 업체 FortisBC는 적어도 올해 6월 말까지는 가격이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 인상 및 기타 요금 부과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높은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BC주의 탄소세율은 최근 발표된 연방정부의 탄소 가격 체계에 맞춰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4월부터 현재 산업용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1톤당 C$ 30를 부과하는 탄소세를 C$ 4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탄소세는 2022년 톤당 C$ 50로 오른 후, 오는 2030년까지 C$ 170로 매년 C$ 15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탄소세 부담이 커지면서 BC주 소비자들은 탄소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차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월 BC 에너지부가 발표한 탄소 무배출 차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BC주에만 총 5만 4000대의 일반 소형 전기차(Light-Duty)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 3만 1200여 대에서 1년 사이 2만 3000대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이동이 되어가는군요. 

 

자료: BC주 연간 무배출 차량 보고서

 

또한 BC주에서 판매된 전체 자가용 중 전기차 점유율은 9.4%인데, 이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10%로 올리겠다는 BC주의 목표를 거의 달성한 수준입니다. BC주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100%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BC주 전기차 구매율 증가 배경에는 탄소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BC주에는 현재 2,500개 이상의 공공 전기 충전소가 배치되어 있어 전기차를 이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에 비해 연평균 연료비를 C$ 1,800 가량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 BC주에서는 전기차를 새로 구입 또는 대여할 경우 C$ 3,00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C$ 1,50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캐나다 BC주의 새로운 세금제도의 도입은 우리기업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선 BC주 내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탄산음료세로 인해 탄산음료의 수요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BC주에 가당 음료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당분이 없는 무가당 음료에 대한 수요는 BC주에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와 같은 음료를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금 관련, 비주재 기업으로 BC주에서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진행 및 예정하고 있던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세금

 

끝으로 탄소세 관련, 현재 전기차 시장이 활황인 점 또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캐나다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품 생산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에 전기차 부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캐나다 시장은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기 자동차 외에도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등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