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OIN 가상화폐 투자자보호에 적극적인 미국·일본. 우리나라는?

CRYPTOCOIN 비트코인

 

세계적 CRYPTOCOIN 가상화폐 규제와 보호 정책

 

미국, 발행은 연방법·유통은 개별주(州)법 규제…가상자산 특화법률도
일본, 교환업자에 면허·상장에 심사 의무…자율규제 병행
터키는 결제 금지·인도는 보유 금지 등 고삐 죄기도

 

CRYPTOCOIN 가상자산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각국 정부별로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CRYPTOCOIN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등은 CRYPTOCOIN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법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CRYPTOCOIN 비트코인

반면 최근 들어서는 CRYPTOCOIN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거나 (터키), 거래는 물론 보유조차 못 하게 하는 (인도) 등 가상자산의 보유·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CRYPTOCOIN 가상자산 발행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 차원에서 규제하고, 유통시장은 개별주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SEC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계약'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다수의 증권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가상자산이 상품거래소법 상의 상품(commodity)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미국.일본의 CRYPTOCOIN 가상화폐 규제와 보호정책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특화 법률인 '비트 라이선스(BitLicense)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규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기존 자금송금업법을 유추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

일본 역시 많은 논의 끝에 가상자산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CRYPTOCOIN 가상자산 교환업자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작년 7월 기준으로 등록된 CRYPTOCOIN 가상자산 사업자는 24곳입니다.

CRYPTOCOIN 가상자산으로 상장하려면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새 가상자산 취급 등 변경사항은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업계 자율규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라는 단체가 가상자산 교환업자의 규율 위반 시 주의나 경고, 회원 제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투자 수익에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의 정책

미·일 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입니다. 프랑스는 2019년 4월부터 기업성장변화법을 시행,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CRYPTOCOIN 가상자산 공개(ICO)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비자를 받지 않으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권유를 할 수 없고 사모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지급수단으로 CRYPTOCOIN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 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독일에 CRYPTOCOIN 가상자산의 발행, 채굴, 거래 등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CRYPTOCOIN 가상자산은 은행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CRYPTO 가상자산의 판매자(투자중개인)에 대해서는 인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CRYPTOCOIN

가상자산의 국제거래(송금)는 중앙은행 사전 신고 등 외국환 거래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CRYPTOCOIN 가상자산 보유·사용 자체에 고삐를 죄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CRYPTOCOIN 가상자산을 상품·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자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 설립자에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CRYPTOCOIN

인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보유도 불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대 6개월의 처분 기간을 부여한 후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주요국 중에서 가상화폐에 관해 가장 엄격한 정책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의 국가들에 비해서 규제나 보호정책 마련 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CRYPTOCOIN 가상화폐가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