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카드에 진퇴양난. 미국 및 전세계가 우크라이나 도와줘
푸틴 '核위협' 역풍…전세계 反戰 물결
'진퇴양난'에 빠진 러시아
'속전속결' 노렸던 러시아
우크라 거센 저항에 주춤
국제사회는 초강력 러 제재
美·EU, 우크라군 무기 지원
'핵카드'에 전체 지구촌 반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며칠을 예상했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째인 2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주요 도시가 함락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속전즉결로 전쟁을 끝내려 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며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데다 군수물자 보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러시아로 한참 기울어질 것처럼 보이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균형추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제사회가 일제히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쏟아지는 경제 제재는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라는 ‘금융 핵무기’도 등장했다. 곧바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30% 가까이 폭락했고, 러시아 시민들은 ‘달러 사재기’에 나섰다. 미국은 에너지 제재를 추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은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오랜 원칙을 깨고 대전차 무기 1000정과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500기를 보내기로 했다.
미국은 3억 5000만 달러(약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도 미사일과 대전차 화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사상 처음으로 재정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매를 도울 예정이다. 러시아 항공기의 역내 비행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세계 곳곳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 내 여론도 심상치 않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 24일 모스크바 등 57개 도시에서는 “침묵하지 말라”는 팻말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최근 사흘간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3000명이 넘는다.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자 반전 여론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푸틴은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폴 포스트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 시사전문지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쟁이 교착 상태에 들어서면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제재의 고통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틴 숨통 죄려 '금기' 깬 EU…러시아 항공기에 운항 금지
세계 각국서 "강력 규탄"…'우크라 침공=민주주의 위기' 인식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하늘길’을 막는 강력한 제재를 꺼내들었다. 러시아 항공기의 역내 운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대치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EU 사상 처음으로 무기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제재에 맞서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 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늘길 막은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승인 절차를 거쳐 러시아 제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러시아가 통제하는 모든 비행기는 EU 상공에서 비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 러시아투데이 스푸트니크 등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EU 회원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EU 집행위는4억 5000만 유로(약 재정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로5000억 유로(약 의료 물자 지원에 쓰기로 했다.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위한 전투기 공급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EU는 전쟁에서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금기가 깨졌다”라고 말했다.
중립국 스위스도 제재 동참
유럽 내 중립국인 스위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스위스에서 러시아인이 보유한 자산은104 억스 위스 프랑(약
서방의 러시아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 밀착해왔던 중국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푸틴 대통령과의 연대감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면 역풍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는 나라는 벨라루스가 유일하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이르면 28일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주의 지킨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세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코앞에 군사력을 배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 목적이 옛 소련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것이라는 추론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예비군의 전력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국제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대만은 미국이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 말라”라고 하기도 했다.
한국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며 “우리 안보를 지킬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돕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