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지털세4 디지털세 6년만에 합의. 2026년 시행으로 연기 시작 가능할까? 디지털세 성명문 삼성·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논의를 시작한 뒤 6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에서 2026~2027년으로 연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이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돼 .. 2023. 8. 5. 법인세와 디지털 세금 (조바이든의 지략) 미국이 쏘아 올린 ‘법인세 최저한세’ 에 전 세계 눈치 싸움 논의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옐런은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일종의 ‘글로벌 증세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프랑스 32%, 헝가리 9%, 아일랜드 12.5% 등 법인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21%입니다. 지난 30년간 주요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해왔습니다. 실제 1985년 48.1%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평균치는 지난해 23.3%로 반 토막 났습니다. 일단 유럽 주요국.. 2021. 4. 20. 디지털 세금의 신호탄, 특별한 세금들 도입이 캐나다 BC주에서 시작되다. 2021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각종 세금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C주 소비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디지털 세금과 탄산음료세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세계의 디지털 세금은 벗어 나기 힘든 대세가 될 듯합니다. "탄산음료세 7% 주판매세(PST)" 듣도 보도 못한 탄산음료세를 아시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콜라도 세금내고 사먹으라는 얘깁니다. 캐나나 BC 주정부는 4월 1일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 가운데 설탕이나 천연 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7%의 주판매세(PST)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판.. 2021. 4. 17. 미국 경제 동향과 세계이슈들 점검 (FOMC, 연준, JP모간, 디지털세, ECB) "세계 경제의 지금" 연준위원들이 당분간 테이퍼링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재차 시사하면서 뉴욕증시는 달러와 함께 대체로 상승해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무역적자가 2월 71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달러 매도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했지만 달러지수(BBDXY)는 5거래일만에 반등했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 제도 개편으로 15년에 걸쳐 약 2.5조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D증권은 이달 미국채 금리의 후퇴가 일시적 현상으로 워싱턴 정계의 조세 개편 논의가 금리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며 10년물 금리가 연말까지 2%를 향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 동향 회복세.. 2021.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