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1 법인세와 디지털 세금 (조바이든의 지략) 미국이 쏘아 올린 ‘법인세 최저한세’ 에 전 세계 눈치 싸움 논의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옐런은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일종의 ‘글로벌 증세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프랑스 32%, 헝가리 9%, 아일랜드 12.5% 등 법인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21%입니다. 지난 30년간 주요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해왔습니다. 실제 1985년 48.1%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평균치는 지난해 23.3%로 반 토막 났습니다. 일단 유럽 주요국.. 2021.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