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6 법인세와 디지털 세금 (조바이든의 지략) 미국이 쏘아 올린 ‘법인세 최저한세’ 에 전 세계 눈치 싸움 논의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옐런은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일종의 ‘글로벌 증세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프랑스 32%, 헝가리 9%, 아일랜드 12.5% 등 법인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21%입니다. 지난 30년간 주요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해왔습니다. 실제 1985년 48.1%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평균치는 지난해 23.3%로 반 토막 났습니다. 일단 유럽 주요국.. 2021. 4. 20. 디지털 세금의 신호탄, 특별한 세금들 도입이 캐나다 BC주에서 시작되다. 2021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각종 세금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C주 소비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디지털 세금과 탄산음료세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세계의 디지털 세금은 벗어 나기 힘든 대세가 될 듯합니다. "탄산음료세 7% 주판매세(PST)" 듣도 보도 못한 탄산음료세를 아시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콜라도 세금내고 사먹으라는 얘깁니다. 캐나나 BC 주정부는 4월 1일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 가운데 설탕이나 천연 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7%의 주판매세(PST)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판.. 2021. 4.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