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6 펜데믹의 퍼팩트 스톰 유동성 문제없게 자금 긴밀 관리 여소야대 국회, 정부에 협조해야 '위기 후가 기회' 대책 미리 준비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세계 경제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충격보다 더 셀 것으로 추정돼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총체적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황, 이에 대응하는 양적완화, 엔데믹 전환에 따른 양적 긴축 등 연이은 비상조치에 기인한 수요 측면만이 아니라, 팬데믹과 함께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교란, 유가·원자재가격 급등 등 공급 측면이 함께 촉발한 총체적이고 복합적 위기라는 면에서 예측이 어렵고 해법도 .. 2022. 6. 27.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작되고 공약은 수정이 필요할것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나라 안팎의 온갖 악재를 돌파할 단기 대책부터 약화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까지 정교한 계획을 세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약 거품’부터 걷어내는 게 급선무다. 선거전에서 쏟아낸 공약과 달리, 국정 운영은 철저히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부터 그렇다. 임기 100일 안에 50조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한 해 예산의 8% 이르는데도 재원 방안으로 ‘예산지출 효율화’만 내놓았을 뿐이다. 기존 예산 항목 하나 줄이는 것도 보.. 2022. 3. 19. 종부세 백성들 좀 살려주라 상가와 원룸빌딩 소유주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없애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가주택과 원룸은 서민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종부세가 서민의 주거공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상가는 최근 2~3층에 있던 원룸을 모두 없애고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 변경했다.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자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원룸을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6~7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서울 송파구의 3층짜리 상가주택 소유주도 최근 3층의 주택에서 조리시설 등을 떼어낸 다음 사무실로 바꿨다. 이 같은 사례는 종부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된 올 .. 2021. 12. 20. 기재부의 종부세 공개 진실을 알고 싶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브리핑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브리핑'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정이 이례적인 건 브리핑 이틀 후인 24일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 안내와 2021년도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발표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측은 "국민의 관심사"라며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지만, 대개 정부 기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틀 뒤 발표할 세액을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의 말마따나 세금을 내는 2%만 궁금해할 문제인데 매년 정해진 발표 시기를 앞당길 이유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발표되자 이 이례적인 브리핑의 배경이 짐작이 갑니다. 법인을 포함해.. 2021. 12.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