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차 재난지원금2 재난 지원금 5차 Q&A로 속속들이 알아보기 "전 국민 지급 후 환수, 현실적으로 어려워" 맞벌이부부,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고려 정부가 소득 하위선정과 관련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국민 지급 이후 과세로 환수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가구이고 4인 가구 상한 없이인당25만 원을 지원한다. 5인 가구의 경우125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엔 세대주 일괄지급을 했다면 이번엔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한다. 미성년은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할 경우 행방불명이나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게 실질 지급이 어려울 .. 2021. 7. 8. 재난지원금 5차 33조 원 추경 예산 편성. 나도 해당 되나? 기정예산까지 총 36조…"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신용카드 캐시백 최소 1조… 소상공인 113만 곳 피해지원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다. 기정예산3조 원을 추가하면 총36조 원으로,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정예산 3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35조 1천억 원에 달.. 2021.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