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 공급1 부동산 세금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보유세 양도세 모두 틀어막는 현 세제로는 시장 신진대사 없어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 순환길 열고 실수요자 혜택 높이자 생활경제엔 미적분이 필요 없다?어느 때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만 잘 알아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산수가 안돼서 늘 혼란스럽다. 아무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유동성이 전대미문의 규모가 되어도 덧셈과 뺄셈만 잘하면 그렇게 큰 혼란은 없다. 하지만 왜 덧셈과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일까. 시장 접근을 원칙과 원리로 따지기보다, 뭔가가 켕기게 일처리를 하기때문이다. 정책 이해당사자들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셈법으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순간 정책은 호도되고 비틀어진다. 도대체 왜 저렇게 정책을 펼까 의문이 들기시작하면 정책은 그 이후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 2021.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