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부동산 세금

 

보유세 양도세 모두 틀어막는 현 세제로는 시장 신진대사 없어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 순환길 열고 실수요자 혜택 높이자

 

 

생활경제엔 미적분이 필요 없다?어느 때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만 잘 알아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산수가 안돼서 늘 혼란스럽다. 아무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유동성이 전대미문의 규모가 되어도 덧셈과 뺄셈만 잘하면 그렇게 큰 혼란은 없다.

 

하지만 왜 덧셈과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일까. 시장 접근을 원칙과 원리로 따지기보다, 뭔가가 켕기게 일처리를 하기때문이다. 정책 이해당사자들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셈법으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순간 정책은 호도되고 비틀어진다.

 

도대체 왜 저렇게 정책을 펼까 의문이 들기시작하면 정책은 그 이후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힘겹게 꼬여만 간다. 쉽게 풀어도 될 일을 어렵게 풀어가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단순하게 들여다보자.

 

부동산 문제도 지난 10년넘게 정부의 의지와 방향과는 정반대로 달려왔다. 이제는 1%만의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다. 1%를 때려잡기(?) 위해 99%가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됐다.

 

요즈음 신세대들의 결혼성공의 열쇠는 부동산 문제가 선결과제다. 출산정책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의 명운이 이 부동산시장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이 집장만이 어려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고 한다.

 

연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왔다. 22일 납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다음달 중순까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

 

부동산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마련도 힘들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2배이상 껑충 뛴 세금 고지서가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물론 내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과 시세 상승으로 올해보다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통령선거를 3개월여를 남기고 있는 이번 연말도 부동산 세금 문제는 또다시 단골손님이 됐다. 일년내내 부동산 세금 문제가 국민들의 최대 골칫거리다.한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금세 바뀌는 부동산 세금 때문에 서민들의 세금 공부는 영일이 없다.

 

2년 실거주를 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해서2년 전 입주를 하고 살고 있지만 올해는 10년을 거주해야 양도세가 40% 면제가 된다. 보유야 20년이 넘으니10년 보유에공제 혜택은 이미 충분하다.

 

20년 넘게 보유한1 주택자인데 왜 이리 부동산세에 신경을 써야 할까. 투자와 투기를 엄두도 못 내는 평범한 실수요자들마저 왜 이리 부동산 세금에 온 가족이 신경을 써야 할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택 양도세율이 다주택자의 경우엔 최고 83%까지(지방세 포함) 인상되면서 지난해부터 증여 광풍이 불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 신기록을 깨고 이미 증여 건수가 최고치에 달한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서 불던 부동산 증여 광풍이 이제는 지방 대도시에서도 불고 있다. 왜 부동산 증여 광풍이 그칠지 모르고 지속될까.

 

이 역시 산수의 문제다. 양도세를 낼 바에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질 증여세는 그보다 적다. 최고 83%를 납부하느니20~50% 안팎으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편이 당연히 남는 장사다.

 

집을 팔고 양도세를 물고 그 현금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또 증여세를 내야 하니, 그냥 집을 통째로 물려주는 게 계산도 단순하고 시간낭비도 적다.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재산은 그야말로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세율이20~50% 수준이니 이상할 노릇이다. 양도세 풍선효과를 증여세로 열어준 모습이다. 불로소득을 권하는 나라가 됐다.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가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증여를 선택한다.

 

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다주택자 여러분 증여가 여러분에게는 혜택이 크니 그렇게 하세요. 증여하지 않으면 보유세가 커지니 속히 증여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됐든 정부의 강공은 실패로 끝났다. 양도세를 대폭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소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증여를 통해 오히려 매물이 말라 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증여도 폭증했지만 다주택자도 지난 한 해 동안 되레3만 6,000명 늘었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그래도 집을 사는 게 더 큰 이익이라는 공식을 심어줬다. 세금을 이용한 공급정책(?)은 실패작이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세제개편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숲을 보고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괜히 내거는 공약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까 우려된다. 한가지만 손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달콤한 발언으로 자극하지 않기를 바란다.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조정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는 강화해야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든다. 당연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장기거주자에 대한 배려는 넉넉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실수요와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세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1 주택자가 그 집에서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거주기간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의 혜택이 각각 달라져야 한다. 20~30년을 넘게 장기 보유하고 살고 있다면'찐 실수요자'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2 주택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 투자이거나 투기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봐서 세율이 달라지면 된다. 3 주택이거나주택이거나 4주택일 경우엔 세금을 더 중과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주택수집이 취미라면 그렇게 해주자, 단 세율로 책임을 다하게 해 주면 된다.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가 투기자는 아니다. 다주택으로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용도로 활용할 경우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혜택을 해주면 된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직원들에게 평생 무료로 임대해주는 사회 독지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활용에는 세금 감면을 해주면 된다. 비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 가격을 단계별로 설정해서 부의 크기만큼 세금을 높여나가면 된다. 이같은 누진세를 좋아할 '부자'는 없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과 우량 납세자로 대우를 해준다면 좋은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조세저항은 걷은 세금으로 서민주거 복지에 제대로 안 쓰기 때문에 생긴다.

 

세금정책은 문화를 만드는 작업이다.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쓴다면 나눔의 과세문화가 정착하게 된다. 정당한 납세를 미덕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전쟁이니 싸움이니 이런 식으로세기 단어는 이제는 퇴장시킬 때가 됐다. 선심성이나 득표용 혜택이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당한 과세로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자 부동산 세금을 이제는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자. 그 순리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필요 이상의 주택들이 건강하게 시장에 공급되는 순환 원리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신규 공급도 좋지만 기존 잠자고 있는 공급을 깨우는 정책도 정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