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6 디지털세 6년만에 합의. 2026년 시행으로 연기 시작 가능할까? 디지털세 성명문 삼성·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논의를 시작한 뒤 6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에서 2026~2027년으로 연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이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돼 .. 2023. 8. 5. 종부세 완화한다더니 다주택자들 오히려 세금 폭탄 종부세 완화 '뒤통수' 친 민주 다주택자 세금 20% 되레 늘어 '민주 부동산 4법' 뜯어보니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에서 11억으로 높여 세금 줄어든다 발표했지만 공제금액 기존 6억 그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항 삭제 다주택자 상당수 세금 증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20%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완화안인 줄 알았더니…“세금 더 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난 20일 발의한 종합부동.. 2022. 5. 27. 기재부의 종부세 공개 진실을 알고 싶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브리핑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브리핑'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정이 이례적인 건 브리핑 이틀 후인 24일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 안내와 2021년도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발표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측은 "국민의 관심사"라며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지만, 대개 정부 기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틀 뒤 발표할 세액을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의 말마따나 세금을 내는 2%만 궁금해할 문제인데 매년 정해진 발표 시기를 앞당길 이유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발표되자 이 이례적인 브리핑의 배경이 짐작이 갑니다. 법인을 포함해.. 2021. 12. 10. 부동산 세금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보유세 양도세 모두 틀어막는 현 세제로는 시장 신진대사 없어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 순환길 열고 실수요자 혜택 높이자 생활경제엔 미적분이 필요 없다?어느 때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만 잘 알아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산수가 안돼서 늘 혼란스럽다. 아무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유동성이 전대미문의 규모가 되어도 덧셈과 뺄셈만 잘하면 그렇게 큰 혼란은 없다. 하지만 왜 덧셈과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일까. 시장 접근을 원칙과 원리로 따지기보다, 뭔가가 켕기게 일처리를 하기때문이다. 정책 이해당사자들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셈법으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순간 정책은 호도되고 비틀어진다. 도대체 왜 저렇게 정책을 펼까 의문이 들기시작하면 정책은 그 이후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 2021. 12.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